방역패스 효력정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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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효력정지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일일 4 천명대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탓에 3차 부스터 샷 접종의 필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정성과 언론에 발표되는 여러 부작용 사례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백신 패스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세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진행했습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실상 출입 금지를 정책으로 내세워 많은 반발 또한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방역 패스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서(근거 기반 부족) 법원은 일부 시설에서의 방역 패스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일부 업종에서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자영업자들 또한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탓인지 지역별로, 업종별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헷갈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업종만 해제가 됐는지 또한 아직 적용 중인 업종은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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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대상 시설

방역 패스 시설 중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실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에 한정하여 본안 소송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업종에 대해 효력정지를 명령했습니다.

 

• 서울시 내 면적 3000㎡ 이상 상점
• 대형마트
• 백화점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이외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판결에서는 제외시켜 여전히 방역 패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백신 미접종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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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제외일까?

뉴스를 통해 방역 패스의 일부 효력정지 판결이 알려졌으나 일부 지역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효력정지를 내렸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잘 모르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트
• 백화점
• 영화관
• 학원
• 독서실
• 박물관

정부는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 여력이 커져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종은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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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현재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 2주 전 12.5%에 비하면 두 배이상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파악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지 않아 확진자 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각자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스스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큰 화두인 방역 패스 효력정지에 대해 알아보고 적용받는 업종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